[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6일 대법원이 전날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책에 대해 "솔직히 기대 보다 미흡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는 임시방편일 뿐이지 근원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상고심사부의 상고불수리 결정에 해서 대법원이 즉시 항고를 허용하고 있어 여전히 대법원의 부담이 남아있다"며 "소송 당사자는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재판을 재심사 정도로 인식하고 여전히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보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근무평점 결과를 10년에 한 번 있는 연임 심사 때만 반영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며 "법관의 보직 승진 등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책에는 법관임용제도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법개선 대책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미래를 내다 보는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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