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금융약정 어떻게 이뤄졌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지난 2006년 최소수익보장(MRG) 폐지에 따라 투자가 기피됐던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최초로 금융약정을 체결해 관심을 끌고 있다.한라건설이 주간사로 돼 있는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년간의 협상끝에 NH농협,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대한생명, 동양생명 등 13개 금융기관의 투자참여를 이끌어냈다. 총 투자비는 9268억원이다.이 사업은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월곶분기점을 잇는 총연장 42.6km 도로건설로 공사비가 6353억원에 이르는 대형 민자사업이다. 주요시설물로는 유출입시설(IC) 3개소, 분기점 3개소, 교량 82개소, 휴게시설 1개소 등이 있다. 지난 2008년 3월에 착공한 본 사업의 총 공사기간은 60개월로 2013년 3월말 완공 예정이며 준공 후 30년동안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된다.이번 재원조달은 지난 2007년 7월 실시협약 체결 후 지금까지 3년간 관련 건설사들과 금융권이 제도개선을 마련하면서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내용 중에는 ▲자기자본비율 인하에 따른 출자자 지분변경 ▲해지시지급금 규모확대 ▲건설출자자와 재무출자자간 자금보충규모 배분비율 조정 ▲브릿지론 제도정착 ▲민간부담보상비 전용 등이 있다.기존에 이 사업에서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자본으로 25%를 충당해야 했으나 이제는 15%로 완화됐다. 농협 관계자는 "사업비를 100이라고 볼 때 이 중 85를 차입으로 조달할 수 있게 돼 자기자본부담을 덜었다"고 설명했다. 자기자본비율 조정으로 재무출자자의 지분이 90%에서 70%로 내려갔고, 건설출자자 등의 지분은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총 85%의 차입을 통한 조달비용 중 해지시 정부가 민간에게 보장하는 선순위 차입금도 확대됐다. 무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선순위차입금은 기존 51%에서 75%로, 금리가 높은 후순위차입금은 24%에서 10%로 내려갔다. 또 건설출자자와 재무출자자 간에 적절한 위험배분도 이번 금융약정에 도움이 됐다고 전해졌다.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합리적으로 가정해 교통량이 적정수준으로 늘기 시작하는 시점 때까지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자금보충규모를 재무출자자 쪽이300억원을, 건설출자자가 600억원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한 약정체결은 사업성 평가와 함께 예전보다 건설사들의 부담을 늘리고, 금융권의 부담은 줄여 합의를 도출해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 주간사인 한라건설 관계자는 "최소수익보장 없어져 낮은 수익성 등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제도개선과 더불어 수익, 통행량 검토를 통해 금융권과 정부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민자사업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금융약정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