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이용 군장병 이자축소”

안병만 교과부장관 “현재 대책 논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이용한 장병이 군복무기간에 물어야 할 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학자금 상환제(ICL)와 관련해 군필자들이 면제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현재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군 복무 기간의 이자를 고려하지 않아 군필자들이 미필자보다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군에 복무하는 2년 동안에도 입대 전에 받았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군 복무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었다. 이와 관련, 김차동 기획조정실장은 “대출자가 군대 가면 불리하다는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뿐 아니라 다른 대출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안 장관은 약대 신설 대학 선정과 관련 “약대 정원을 더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약대 총정원의 추가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약대 정원 결정권을 가진 보건복지가족부는 약대 총정원을 지금보다 490명 더 늘리겠다고 작년 말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33개 대학이 정원 배정 신청을 해 현재 교과부가 대상 학교를 선정 중이다. 지난해 말 복지부가 발표한 신설 약대 정원은 490명이며 현재 전국 33개 대학이 교과부에 약대 신설 또는 정원 배정을 신청했다.안 장관은 또 “교육부의 입장은 더 많은 학교에 정원을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내달 초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