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석기자
(자료: 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가 (전년대비) 5% 내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회복추세를 공고히 하고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키로 했다”며 “지난 해엔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집행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면, 올해는 작년 경험을 토대로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낭비 없고 건실한 재정 조기집행’이 되도록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재정집행 관리대상은 40개 부처 예산과 38개 기금의 인건비·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비 206조3000억원, 그리고 27개 공공기관의 투자사업비 64조9000억원 등 모두 27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257조7000억원보다 5.2%(13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정부는 이 가운데 60.1%인 163조원을 올해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며, 이 또한 지난해 상반기 집행계획 160조8000억원에 비해 1.4%(2조2000억원) 늘어난 액수다.(자료: 기획재정부)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60.1%의 재정을 조기집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의 69.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면서 특히 “일자리와 민생안정,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재정부는 작년에 원활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긴급입찰제도 확대, 민간 선(先)투자 인센티브 제공, 총 사업비 조정권한 부처 위임, 지방비 확보 전 국비교부 등의 제도를 올해도 연장 운용하는 한편, 문화재 보수·정비 설계심사 처리기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기간 등 행정·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일자리와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지난해 예산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따른 연초 재정지출 공백을 최소화하고, 최종 수요자에 도달하는 실집행률 관리와 현장중심의 집행점검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2010년 재정 조기집행 제도개선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