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지방이전기업보조금 줄여 예산 집행 못해…500개 유치 ‘골머리’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전국에서 기업유치 1위를 달리고 있는 충남도가 새해 들어 수도권기업 끌어들이기에 ‘비상’이 걸렸다. 지식경제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지역별로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액 범위를 전체 보조금 예산의 15%를 넘지 않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 돌아가는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은 올해 예산 870억원 중 약 120억원에 그칠 전망이어서 기업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중 500개 기업을 끌어들이기로 목표를 잡아놓은 충남도가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에 투자보조금, 교육보조금 등을 포함해 이전보전금으로 1800억원 줄 예정이었다. 지경부로부터 받는 120억원으론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해 기업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는 얘기다. 규정대로 할 경우 80여 기업에만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충남도는 올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으로 120억원의 자체예산을 짜 놨지만 그마저도 정부와의 매칭펀드(정부 70%, 지방 30%)로 마련되는 것이어서 연초부터 난감한 실정이다.충남지역 16개 시·군들 역시 올해 220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전보조금 혜택을 예상하고 기업유치 목표를 늘려 잡았지만 지원금이 줄면 수도권기업들이 얼마나 올지 미지수”라며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 그는 또 “수도권보다 재정사정이 크게 뒤처지는 지방에선 이전보조금이 기업유치에 중요한 수단으로 쓰였다”면서 “이마저도 원활치 않아 기업유치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올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기업이전보조금을 늘릴 수 있게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전방위 전략 마련에 나설 움직임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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