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줄줄이 인상 전망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에 각종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등의 인상 계획을 내놓은데 이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연금 납부액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치매·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오른다.산재보험은 61개 업종의 평균 보험요율을 올해 수준인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했지만, 업종별로는 금속 및 비금속광업의 보험요율이 23.6%로 14.6% 오르고,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인상된다.국민연금 역시 월 소득액 360만원 이상자의 경우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진 연금을 내는 월 소득액의 상한선이 360만원이었지만 앞으론 3년 평균 월 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상한선을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월 소득상승률을 2.05%로 가정할 때 상한액 가입자는 월 81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공무원연금 역시 보험료를 현재보다 26.7%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아울러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도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금 적립규모가 상당 폭 축소됐다는 점에서 요율이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요율은 총액임금의 0.9%, 고용안정·지급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 수준이다.이런 가운데 올해 3·4분기 우리나라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연금 및 사회보장 지출은 월평균 16만9471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5년 전인 2004년 3·4분기의 12만2806원에 비해 38.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