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전작권환수에 세운 작전계획 5029?

‘미군 핵시설제거, 해병대 상륙작전 주도’ 숨은 뜻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완성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작전내용이나 전작권환수 후 미군의 작전참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시설을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작전계획 일부내용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군사전문가들은 작전계획 5029에 대해 “한국군은 전투력면에서 주도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군주도권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작전내용은 주한미군 배치 변화때부터 예고됐다”고 평가했다한미양국이 합의한 작전계획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눠 대비하는 게 골자다. 급변사태 유형은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의 유출 ▲불안한 권력승계 ▲내부쿠데타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이다. 5029는 이런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북한의 남침이 유력해지는 만큼 한미양군이 연합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공군 배치전력을 보면 북핵시설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뒷받침된다. 주한 미 7공군사령부는 지난 8월 5일 F-15E(스트라이크이글) 12대를 전북 군산 제8전투비행단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순환배치로 미공군 전력의 단순수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북한 핵시설 타격을 위한 전투력은 더 견고해졌다는 평가다. 미군의 입장에서는 한국군만으로 대량살상무기시설 30곳을 단기간에 파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F-15E(스트라이크이글)는 Mk83급 폭탄 등 최대 11t의 무장을 장착하고도 이륙이 가능하며 야간공격능력을 위한 전자장비들은 3중 디지털 자동비행장치와 연결돼 지형추적 저공침투가 가능하다. 이로써 주한미군의 보유기는 현재 F-16 60여대 등 전투기 70여대, 감시통제기 10여대 등이다. 한국공군은 현재 정밀타격이 가능한 F-15K 40여대를 비롯한 전투기 490여대, 감시통제기 40여대, 공중기동기 40여대, 훈련기 170여대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군은 전시상황에 북한의 대공방어망과 감시레이더를 뚫고 정밀타격을 주도할 최신예 스텔기 F-22 랩터와 조기경보기, EA-18 전자전 공격기가 대거 투입될 전망이다. 또 미군은 한미연합강습상륙작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해병대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핵심전력인 CH-46상륙헬기, AH-1W공격헬기, 해리어공격기 등이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국방연구원 관계자는 “작전계획 5029는 전작권환수가 자존심회복 보다는 한국군이 환수준비가 아직 안됐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국방개혁 2020의 차질없는 계획만이 해결책이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