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시정연설 뭘 담았나

출구전략은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 돼야”복지는 “서민과 중산층 세제지원 지속..복지예산 역대 최대”기업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보답해야”공공기관은 “노사관계 선진화, 책임경영시스템 정착해야” 4대강사업은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 국토재창조 사업”[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친서민 정책, 4대강 사업, 기업환경 개선, 공공기관의 선진화 등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국정의 중요과제로 우선시 할 것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 시점과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세종시 관련 언급은 일절하지 않아 여권내의 파열음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친서민·중도실용의 원칙하에 복지정책은 예외 없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재천명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소득공제’제도의 신설과 영세자영업자의 회생 지원 방안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월세 소득공제 신설로 인해 900억 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적지않은 효과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중증장애인 연금과 둘째 아이 무상보육 실시 등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총지출 증가율 2.5% 보다 3배 이상 높은 8.6% 수준이 늘어난 81조원으로 편성했고, 복지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인 27.8%로 높였다. 기업의 투자와 관련해,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기업도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에 보답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상반기 우리경제의 회복을 이끌었던 확장적 재정지출 효과가 감쇄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자 독려를 요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선진화와 4대강 사업의 추진은 예외 없이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강조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대해 기능조정, 통폐합, 인력감축, 보수체계 합리화 등 외형 중심의 개혁에 치중했다면 내년부터는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엄격한 책임경영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이 오는 28일부터 1박2일간 열린다. 지난 4월에 이어 7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6차례 발표했던 공공기관 개혁 작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내년도 업무보고까지 받을 예정이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등 구조조정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사 관계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국토 재창조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중 단일사업으로 덩치가 가장 큰 사업인 만큼 국회통과가 순탄치 많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사업비는 6조 7000억원으로, 이중 정부 예산이 3조5000억원이고, 나머지 3조2000억원은 수자원공사 부담 분이다. 민주당은 1조 원대로 삭감을 주장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 및 여권과 입장 차가 워낙 커 조율은 애당초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제회복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시기와 함께 내년 경제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세종시 문제가 워낙 민감한 정치사회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세종시 문제는 여야 갈등을 넘어 여권 내부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여권내 차기 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해법을 놓고 연일 난타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언급할 경우 한동안 잠잠해졌던 여당내 계파갈등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세종시 논란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대안이 마련되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선거제도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도 강조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정치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한 것. 이 대통령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정치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인 갈등도 줄여나가야 한다"며 개편을 정치권의 솔선수범을 역설했다. 아울러 북핵문제와 관련,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 방식의 그랜드 바겐을 제의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지만 4대강, 세종시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차가 커 이번 예산 국회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여야 지도부의 한결같은 예견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