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소득 3만불' 선진국 시대 언제 올까?

국민 64% '10년내 국민소득 3만불로 선진국 된다'

국민 64% "10년내 국민소득 3만불로 선진국 된다"전경련, '선진국 도약을 위한 과제' 국민인식조사[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우리나라가 10년 이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해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란 국민들의 시각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3~4만달러가 돼야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는 응답이 41.8%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민소득은 1만9106달러다. 지난 2007년 기준 국민소득이 3~4만달러에 달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일본, 스페인 등 총 8개국.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 11개국은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 국민의 64.0%는 10년 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6~10년을 택한 응답자는 41.7%, 1~5년은 22.3%로 집계됐다.이는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19개 나라들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데 평균 10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진국 진입에 대해 비교적 밝게 내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시스템 혁신 등 생산성 향상(31.3%)' '노사관계 선진화, 법질서 확립 등 정치ㆍ사회적 성숙(30.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반면 '인적부문 활용도 제고(18.6%)'와 '자본투입 확대(10.7%)'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 요소를 양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의 질적 구조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진국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국회와 정치권(35.6%)', '노조(22.8%)'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국민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국회의 정쟁과 폭력사태, 정치권의 반목과 대립, 노조의 불법ㆍ과격 파업과 시위 등을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되는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과격ㆍ폭력적인 노동운동 근절(26.1%)'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25.7%)',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25.5%)'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또 다른 국가 경쟁력의 취약 부문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등 투자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지원 강화(22.9%)' '높은 임금과 지가 등 고비용 경제구조 개선(20.7%)' '불법ㆍ폭력적인 노동운동 개선(20.0%)' '토지이용규제ㆍ진입규제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15.7%)'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