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연간 200만여건의 불법낙태가 횡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형법상 낙태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연간 10명 미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낙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2005년 1명, 2006년 5명, 2007년 4명, 2008년 5명, 올해 7월까지 2명으로 매년 한 자리수를 기록했다.장윤석 의원에 따르면 전체 낙태수술 중 85∼95%는 불법으로, 공식조사보다 훨씬 많은 연간 150만∼200만 건의 불법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장 의원은 "모든 불법낙태를 당장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나 관할지역의 산부인과 등에 낙태가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계도하고, 터울조절이나 성별구별 등에 따른 낙태는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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