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노동부, 노조 유리한 단체협약 내용 시정 요구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정부가 산하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은밀히 분석하고 해당기관장들을 불러 노조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노동부가 국무총리실의 의뢰를 받아 총리실 산하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중 노조가 결성된 18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 평가했으며 18개 연구기관을 5등급으로 분류한 등급표를 작성해 총리실에 보고했다"며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평가대상 18개 연구기관중 1등급(90점 이상)과 2등급 (70~89점)을 받은 기관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8개 기관이 3등급(50~69점), 9개 기관이 4등급 (30~49점) 판정을 받았으며 1개 기관은 최하 등급인 5등급(29점 이하) 판정을 받았다. 권 의원은 "총리실은 이같은 등급표를 토대로 지난 4월 해당 연구기관의 책임자를 불러 해당기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또 "정부가 은밀하게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평가기준"이라며 "노동부가 작성한 평가기준이 철저히 사용자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5단계로 구성된 평가가기준중 '매우 비합리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면 결혼, 회갑 사망 배우자 출산시 특별휴가나 청원 휴가 허용, 노사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등으로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권 의원은 "노사문화를 이끈다는 노동부가 만든 기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구시대적이고 반 노동자적"이라며 "산하기관의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