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달중 기자] 지난 5년간 100 달러짜리 위폐의 국내 적발 건수는 약 35.9배가량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위폐에 대한 총괄관리와 담당 기관별 수사공조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위조미화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04년 306건이었던 위폐 적발 건수가 2008년엔 1만100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그러나 현재 위조미화는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어느 기관도 위조미화에 대한 통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정원은 한국은행, 경찰청으로부터 위폐 관련 자료를 받아 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나 환전상이나 카지노 등 비 은행권의 적발은 금융기관의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어 신고규모 보다 실제로 발견되는 위폐규모가 2~3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또 일본의 경우 위조미화가 발견되면 즉시 과학경찰연구소에 의뢰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에 통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위폐수사가 기소 전에 종결되고 증거물인 위폐는 경찰서에서 보관하다가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 의원은 "위폐유통은 급증하고 있지만, 통계관리, 수사협조, 국제공조 등 모든 관련대책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며 "앞으로 외화위폐를 총괄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위폐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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