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장 '노동3권 헌법서 빼자' 논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박기성 원장 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단협해지 등 노사갈등으로 노조가 창립 20년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엔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출석, "사석에서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게 소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게 소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원장은 "다른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노동3권이 법률이 아닌 헌법적 권리라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개헌이 된다면 헌법에서 노동 3권을 제외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박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 견지를 생명으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이 이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노동연구원 원장으로서 더 이상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분명하고도 충분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연구원 운영에서도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은채 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을 생각만 하고 있다"며 "산재한 노동관련 현안 해결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자격 없는 박기성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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