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IC, 사모펀드 은행인수 규제 '고삐 푼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사모펀드의 파산은행 인수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20일(현지시간) AP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FDIC가 오는 2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FDIC는 이 자리에서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실기업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매각,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들은 전례 없는 은행 매물에도 불구하고 FDIC가 규제의 고삐를 당기면서 선뜻 은행 지분 인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예상 밖의 랠리를 펼친 것도 부진한 인수의 원인이 됐다. 전문가들은 규제안이 투자를 위축시켜 파산 은행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앨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지펀드의 대가 존 폴슨은 최근 “은행지분을 인수하려 노력하는 것 보다 차라리 은행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쉽고 수익성도 높다”고 말했을 정도. 이처럼 파산 은행 인수가 지지부진해지자 FDIC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FDIC는 당초 ‘사모펀드들의 기본자본(Tier1)이 최소 3년간 15%를 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회의에서 이를 대폭 완화하거나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은행 파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FDIC에 압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77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 파산은행들을 감독하며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는 FDIC는 “사모펀드업계가 은행 시스템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틀란타 소재 존스 대이의 칩 맥도날드 변호사도 “규제당국은 파산은행 자산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