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탓 특허 등 지재권 출원·등록 내리막

올 2분기 출원 5.2%, 등록 27.5% 줄어…특허등록은 40% 이상 곤두박질

경기불황 탓으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준 8만9445건, 등록건수는 27.5% 감소한 3만7361건으로 집계됐다.집계대상에 들어간 지식재산권 종류는 4개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다. 지재권 출원의 경우 특허와 상표가 지난해 2분기보다 6.3%, 9.9% 줄었다. 반면 실용신안, 상표는 각각 5.2%, 5.9% 불어나 대조적이다.기업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줄었으나 중견기업은 90.4% 늘었다. 공공연구기관, 정부기관 등도 각 26.5%, 94.4% 증가했다. 출원국가별로는 일본이 4226건으로 28.3%, 미국과 독일도 22.8%, 23.2% 떨어졌다.미국회사인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는 78.3%, Intel은 18.3% 불었다.상표권의 경우 DISNEY, RED.COM, BRISTOL-MYERSSQUIBB가 각각 93.9%, 300%, 866.7%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시·도별로는 인천, 울산, 전라지역이 각각 4.7%, 8.1%, 8.9%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은 2만8173건으로 9.0%, 경기는 1만9568건으로 5.8% 줄었다.등록은 더욱 움츠려들었다. 대기업들의 등록은 72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7%,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도 31.5%, 25.0% 떨어졌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은 질적 중심의 특허전략 전환, 예산감소에 따라 각각 73.1%, 59.4% 감소했다.나라별로는 일본, 미국은 34.4%, 17.3% 줄었다.이는 특허청의 심사품질이 높아지면서 등록결정 비율 감소가 주 원인인 것으로 풀이됐다.올 2분기의 심사처리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2% 준 4만9561건으로 집계됐다.심사품질제고 정책에 따라 올 6월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3.5개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개월 길어졌다.한편 2분기 심판청구건수는 4160건으로 12.5%, 처리건수는 3784건으로 17% 줄어들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