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 제도는 서울시내 전체 재개발ㆍ재건축 329곳에 도입된다. 전체 구역 484곳 중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곳이 모두 포함돼 전체의 68%에 해당한다.
나머지 구역은 주민이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주거 이전비 등 자금융자와 연계한 당근을 줘 최대한 도입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추정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현재 개발 중인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에 의한 관리, 설계업체ㆍ시공사 선정 절차 개선, 조합 임원의 선출사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뢰 등의 방안을 부분 적용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조합임원 등 이해관계자의 비리를 막고 관련자간 분쟁을 해소시켜나갈 계획이다.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비사업 관련비리 9900건 중 절반이 조합비리였다.
100여 곳에 전국 뉴타운ㆍ재개발 비대위대표연합이 구성돼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고 세입자 보상금 관련 갈등도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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