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석기자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경기부양 등을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5월말 현재 집행관리 대상 257조7000억원 중 132조9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말 계획(119조7000억원) 대비 111.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 연간 진도율은 51.6%로 당초 계획(46.4%)보다 5.1%포인트 초과 달성했으며, 6월말 목표 60.6% 달성을 불과 9%P 남겨둔 상태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금융시장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 분야의 경우 43조원의 재정을 집행, 계획대비 122.9%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5월말 계획(35조원) 물량보다는 8조원을 더 집행했다.(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7일 오후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각 부처 실장 및 공기업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예산 조기집행 현황 및 상반기 집행전망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올 상반기에 당초 계획대로 조기집행이 이뤄지면 160조원 상당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고 2분기에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등 급격한 위축에서 벗어난데는 이런 적극적 재정집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집행 여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회복 노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전망이 따른 재정 조기집행이 당초 목표한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고, 또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사업효과를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