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되거나 이미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 감면은 앞으로 과감하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9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관리와 관련, "세입기반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쪽을 방향을 잡았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세입기반 확충과 관련, "우선 그동안 중복되거나 이미 목적달성이 끝난 비과세 감면은 축소하고 세원투명성을 강화해 추가세입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는 나가는 것을 줄이고 들어오는 것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감면 폭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다"며 ▲ 2004년 18.3조원 ▲ 2006년 21.3조원 ▲ 작년에는 29.6조원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변인은 "꼭 필요한 비과세나 감면은 계속 할 것"이라면서도 "중복되거나 이미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 감면은 과감하게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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