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에도 '대입 3不' 유지'

대교협 2010 대입 전형 공청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1학년도 대입에서도 대학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대입 '3불(不)'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입학사정관제 등 '선진형 대입전형'을 위한 근거 조항과 다단계 전형의 1단계 선발인원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2일 열릴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2011학년도 기본사항(시안)'에 따르면 대학자율화에 따라 일부 변화가 예상됐던 3불원칙이 2011학년도 까지는 기존의 틀 그대로 유지된다. 김규환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은 "3불이 대입자율화와 모순이 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를 수정·폐지하면 교육내·외적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가지 대안으로 3불을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대학별고사의 실시와 ‘고교정보공시제’ 등에 근거해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함께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자칫 3불의 폐지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다단계 전형의 1단계 선발인원에 대한 사항은 선발 사정 방법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선진형 대입전형' 관련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지난해 말 고려대 수시전형에서 지나치게 많은 1단계 합격자 선발, 전형 계획과 다른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로 인해 고교등급제 시행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선발 사정방법 관련 조항에 ▲다단계 전형의 경우, 1단계 선발인원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가능한 실제 반영 비율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입학사정관제의 확대에 따라 성적 위주가 아니라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 잠재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는 '선진형 대입전형' 관련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또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뢰성 타당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대학입학전형계획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점도 명기했다. 합격자 발표와 등록에 대한 사항도 명료화 됐다. 지원자 전원 또는 예비합격 후보자의 순위 명단은 최초합격자 발표시 일괄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되, 등록개시 전일까지는 대상자에게 통보하거나 열람토록 하는 방법이 권장됐다.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분쟁을 줄이기 위해 충원대상이 되는 예비합격 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전화녹취 등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예를 들어 3회 통화까지 연락이 안되는 자 등)에 대한 처리방침을 사전에 공고해 향후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정원외로 입학정원이 4% 이내로 선발할 수 있게 되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실제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명료화 한 조항도 추가됐다. 대교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다음달 말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