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높아지는 美 외국인 고용 장벽

당분간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취업을 꿈꾸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악의 실업난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미국 정부가 외국인 고용을 본격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재미 유학생 등 한국인 구직자들에게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노동허가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재취업시 취업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취업 억제 방식은 다양하다. 먼저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외국인들의 노동을 조건으로 발급된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 직원들을 고용하는 데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농업 등의 부문에서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라 할 수 있는 H-2A 비자의 정지 계획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마감하고 기존 인력을 대부분 미국인들로 전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국무부는 호텔과 골프 리조트, 여름 캠프 등에서 잠시 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단기 취업비자인 J-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구직자들에 대해서도 취업의 문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무부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들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국무부 앤디 레이니 대변인은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들에게 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라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시장이 근본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기침체로 미국내 실업률이 8.1%로 치솟고, 향후에도 빠르게 두자릿수를 향해 늘어날 전망이고, 이미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광의의 실업률은 지난달에 이미 14.8%에 이른 상태다. 따라서 이같은 미국 정부의 정책노선 변경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에 대해 세계인들이 환호했던 것은 그의 정치스타일이 새롭고 창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덧셈정치'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뺄셈정치'로 돌변한다면 그는 세계인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