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도시숲 조성용 산림 252ha 공급”

전국 지자체 대상 도시 숲 조성 산림매수 176억원 공모결과 발표

산림청은 콘크리트 회색도시를 숲이 많은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 숲 조성용 산림서비스림 매수대상지’를 공모, 심사해 20개 시·군·구 소재 252ha(75만6000여 평) 산림을 매수대상지로 선정했다. 공모엔 전국 14개 시·도에서 39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모계획(매수면적 140ha, 매수예산 175억원)의 열 배에 이르는 산림이 신청(매수 신청면적 1481ha, 소요액 1327억원) 돼 약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모심사는 내·외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 매수대상지 산림가격, 산림규모, 산림위치,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항목과 신청지역 관할 지방산림청의 담당자 의견을 기준으로 적지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산림 규모, 법정제한사항, 접근성, 신청도시 인구밀도, 녹지율, 사업계획 충실성 등 10개 항목을 평가해 매수대상지 20개 시·군(252ha, 176억원)을 선정했다. 선정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에 있는 산림으로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곳이다. 이중 도시림으로 조성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산림은 전남 고흥군이 신청한 봉황산과 충남 부여군이 신청한 화지산으로 평가됐다. 봉화산은 고흥시내 중심가의 군청 앞 동산이며, 화지산은 백제문화가 서린 궁남지와 선화공주와 서동왕자 사랑을 기려 만든 서동공원 옆의 산이다. 두 산 모두 시민들이 늘 이용하는 곳으로 도시 숲 조성에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매수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에 대해선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예산을 배정, 산림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국가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을 평균한 값으로 사들인다. 매수가 끝나면 지자체가 도시림을 만들 수 있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와 산림청간 공동산림사업을 벌이거나 국유림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지자체가 사업비지원을 요청하면 사업비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한다. 산림청이 도시지역에 산림서비스림을 확보하는 것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강화, 기후변화에 대처키 위한 조치다.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열악한 회색도시를 살기 좋은 숲속 도시로 바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사람중심 산림정책을 펴 도시지역의 녹색사회자본(Green SOC)을 확충키 위한 것이다. 산림청이 올해 산림서비스를 위해 도시지역산림을 사들이는데 잡아놓은 예산은 382억원이다. 한편 산림청은 기후변화 Post2012에 대비, 탄소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해 1996년부터 추진해오던 ‘국유림확대 장기계획’을 지난해 12월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으로 손질했다. 이를 통해 올부터 2050년까지 42년 동안 연평균 2092억 원씩 8조7900억 원을 들여 109만8000ha의 사유림을 사들여 지금의 국유림률 23.6%(산림면적 638만2000ha, 국유림면적 150만9000ha)를 임업선진국 수준(40%)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임업선진국 국·공유림 비율은 독일 53%, 미국 44%, 일본 42%, 영국 34%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