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內 '4대강 살리기 범정부지원 협의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달중 총리실 내에 '4대강 살리기 범정부지원 협의체'가 구성된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정책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정책조정 활성화 실무 태스크포스'가 마련된다. 국무총리실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총리실측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정책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이날 정부대책 지원 및 조정기능 강화, 국정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시 '경제위기극복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중요 사항의 경우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려 대응책을 신속히 조정할 방침이다. 또 '경제위기대응 고용대책 태스크포스'를 활성화하고 '고용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고용 및 실업상황을 종합점검하는 한편 경기악화에 대비한 예비계획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협력외교와 관련해선 이달 중으로 정상급 순방계획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에너지협력 자원협의회'를 통해 전략 및 정책을 협의,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 내실화 방침도 내놓았다. 주례보고가 각종 정책현안은 물론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고안건과 내용을 충실화하겠다는 것이다.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상반기 중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사항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상시관리하고,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총리실은 또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관련, 예산을 조기집행해 방조제를 연말까지 완공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산업용지와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주관으로 종합실천계획을 상반기중 마련하는 한편 개발사업절차 간소화 및 경제자유구역법 수준의 특례 신설, 수질환경개선 규정 강화 등을 담은 새만금특별법을 2월중 개정키로 했다. 국책연구기관 개편과 관련, 개편안을 확정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기관 출연금을 조기집행해 석·박사 및 학사 314명 채용(50억원), 연구기관 LED 교체사업(8000만원), 정보화.시설공사(55억5200만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신제품의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표준원 등 각 부처와 함께 신제품 인.허가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에 마련, 국가정책조정회의 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에 상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총리실은 정부 업무평가와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각 기관별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 필요시 기관장의 정책수행 실적과 역량을 평가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