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MOU체결.. 은행들 어떻게 변할까?
광주은행은 앞으로 총 대출의 60%이상을 중소기업 대출로 유지한다.
이는 정부가 광주은행을 비롯한 국내 18개 은행에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신 경영합리화와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증대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금융권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광주은행이 금감원과 체결한 MOU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은행 경영개선과 관련, 은행장과 임원의 연봉을 10% 삭감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고배당' 논란이 일었던 배당비율도 30%에서 10~20%로 줄이는 방안을 지주사와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은 특히 일시적인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와 '패스트 트랙(Fast-Track)' 프로그램을 통해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더욱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내년 6월까지 도래하는 2조6000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원화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은행은 이런 방법으로 총대출의 60%이상을 중소기업대출로 유지할 계획이다.
여기에 서민을위한 대출 만기연장도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최대 33년까지 만기를 조정해주기로 했으며, 현재 분할 상환 중인 대출도 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화 유동성 확보을 위해 은행은 외화치입금의 만기연장을 추진하거나 자력으로 신규차입하고, 외화예금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광주은행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지급보증 MOU를 체결했다.
이같은 MOU체결은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외환ㆍ대구ㆍ부산ㆍ제주ㆍ전북ㆍ경남ㆍ기업ㆍ산업ㆍ출입은행과 농협ㆍ수협중앙회 등 16개 은행이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지급보증 신청은 될 수 있는 대로 억제, 자력으로 외화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향후 정부의 지나친 '경영간섭'을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은 정부의 은행권 총 지급보증 1000억달러 중 4억1400만달러를 배정받았지만 실제 지급보증 신청은 3억달러 규모에서 제한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MOU 내용을 시중은행들이 잘 지키는지 이행상황을 기간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격월마다 은행에 대한 보증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정부보증 외화차입금에 대해서도 일일보고를 진행한다. 배당, 연봉 등 일반사무는 분기별로만 간단히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금감원의 평가 결과, MOU를 위반했거나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증수수료 인상 및 보증한도 축소 등 제재 조치가 들어간다.
광남일보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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