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469조6000억원…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최일권기자

입력2018.12.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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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1조2000억원 증액…보건·복지·고용은 줄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인 470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40조7000억원(9.5%) 늘었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ㆍ복지ㆍ고용이 162조2000억원에서 161조원으로 줄었다. 교육은 70조9000억원에서 70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외교ㆍ통일과 일반·지방행정은 각각 5조1000억원과 76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은 19조8000억원을 비롯해 문화ㆍ체육ㆍ관광 7조2000억원, 환경은 7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연구ㆍ개발은 당초 예산안인 20조4000억원에서 1000억원이 늘어난 20조500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산업ㆍ중소ㆍ에너지는 18조8000억원), 농림ㆍ수산ㆍ식품은 20조원, 공공질서ㆍ안전은 20조1000억원이다.

국회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SOC 예산이 1조2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출산 대응과 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지역, 위기 지역 지원에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는 등 저출산 극복 지원에 예산을 2356억원 증액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철도ㆍ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000억원), 스마트산단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929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895억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69억원) 예산도 늘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어르신 지원(453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지원(693억원), 대학시간 강사와 자살유가족 등 취약계층지원(318억원) 등도 확대했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전방부대 전 장병에게 동계점퍼를 지급하는 등 군복무여건 개선에는 399억원이 투입되며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 등을 통한 자연ㆍ사회재난 대비 예방투자에 4181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등 남북 간 합의 이행 등에 따른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에도 1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1조3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 감소한 476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47조2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6.5%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740조8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에 처음 740조원을 돌파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39.5%)이나 추경안(38.6%) 수준에서 유지돼 40% 선을 넘지 않을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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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33조4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4조2000억원 늘어난 37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GDP 대비로는 -1.8%에서 -2%로 확대됐다. 유류세 인하, 지방재정분권 등에 따라 국채 발행이 3조8000억원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과 자금 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