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슈+] 석사이상만 후보가 될 수 있는 특이한 이란 대선제도

헌법수호위, 대선후보 요건 갑자기 수정
저조한 투표율 속 강경보수파 압도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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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후보 선출 과정부터 대내외적인 비판과 투표 보이콧 등 논란이 지속되던 이란 대선이 예상대로 강경보수파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대선 전부터 노골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에브라힘 라이시 후보가 결국 당선되면서 이란 내 중도개혁파의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 선출권을 갖고 있는 이란의 헌법수호위원회가 갑자기 전례에 없던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규정을 신설해 적용해 중도개혁성향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이미 예견된 승리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죠. 국민들이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인 이란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란의 독특한 신정국가 체제 때문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예정된 당선...라이시 후보, 62% 지지율의 압도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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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이란 내무부는 대선 투표결과 라이시 후보가 1792만6345 표로 62%로의 지지율을 얻어 당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경쟁상대로 알려졌던 개혁파인 압돌나세르 헴마티 후보는 242만7201표로 8.4％의 지지율을 얻어 3위에 그쳤죠. 2위는 혁명수비대 출신으로 역시 강경보수파로 알려진 모센 레자에이 후보로 341만2712표로 11.8％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강경보수파가 70% 이상의 표를 휩쓸면서 압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율도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았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 5931만여명 중 2893만여명만이 선거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48.8％에 그쳤습니다. 지난 대선 때 투표율 73%는 물론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치러진 대선 투표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내외에서 라이시 후보의 압승은 이미 예견됐었다는 평가입니다. 대선 전부터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노골적인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란 정권이 압도적으로 그를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메네이 지도자는 이날 "대선 승리의 위대한 승자는 이란 국민이다. 이란 국민은 적의 용병 역할을 하는 미디어의 프로파간다에 직면해 봉기했기 때문이다"라며 라이시 후보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석사이상만 대선후보로...중도개혁파 후보 대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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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란 대선 과정에서 하메네이 지도자와 이란 지도부는 라이시 후보의 압승을 위해 후보 등록 과정에서부터 강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선에서는 후보를 선발하는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만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로인해 원래 후보로 등록하고자했던 중도개혁파 인사 1200여명이 아예 후보 등록조차 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592명이 후보로 등록해 전과 기록이나 종교적 성향에 대한 검증이 이어져 단 7명만이 후보로 올라오게 됐죠. 이들은 강경보수파 5명과 중도개혁파 2명으로 구성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란의 독특한 신정국가 정치체제 때문인데요. 대선후보를 뽑는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12명의 인사권을 최고지도자가 쥐고 있기 때문이죠.

헌법 위에 있는 최고지도자와 전문가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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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실제 전권을 쥐고 있는 최고지도자는 이란 정부는 물론 헌법보다도 상위에 있는 권력자입니다.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문가의회는 8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있고, 그들도 8년마다 국민이 직선제로 선출해서 구성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이 전부 성직자로 제한돼있다 보니 선거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고 알려져있죠.

결국 최고지도자 자체는 성직자들 중에 가장 명망과 세력이 높은 사람이 뽑히게 되고, 이 최고지도자는 헌법보다 위에있어서 실정법으로 통제를 못하게 되면서 대선 과정은 물론 이란 정부의 정책에도 깊이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고지도자는 군대까지도 별도로 보유하고 있어서 이란 정부에 더 많은 간섭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있죠. 이란의 이슬람혁명군은 사실 이란 정규군과 별도로 구성돼있고, 최고지도자의 사병조직체로 활동하고 있어 이란 정부가 아닌 최고지도자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