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공론화위원회' 설치, '주민 투표 실시' 약속
'문화콘텐츠 경제특구' 설치, 법률 개정 추진
경기 북부 여야 정치권,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 협력"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막판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면서 당선돼 그의 공약인 '경기도 분도론'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던 '경기북도' 공약은 역대 경지지사들의 '반대론'과 '신중론'에 발목 잡혀 40여 년 묵은 이슈가 된지도 오래다.
경기도 분도론은 1992년 대선부터 제기됐다. 390만 명의 경기 북부 인구는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다.
하지만, 2020년 기준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는 약 28.2%로 경기 남부(42.9%)보다 낮다.
이에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리해 균형적으로 발전할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여야의 경기지사 후보들은 여전히 '찬성론'과 '신중론'으로 갈렸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분도론' 보다는 '발전론'을 앞세워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김 당선인은 출마 선언 이후부터 줄곧 "경기북부 주민들과 지방자치 일꾼들을 만나면서 분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졌다"며 구체적인 분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임기 내 경기북도 설치를 자신있게 공약했다. 캠프 내 '경기북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당선되면 '임기 내에 특별자치도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
김 당선인의 분도론이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空約)' 일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주민 투표 실시' 약속은 설득력을 얻는다.
여기에 더해 단기적으론 경기 북부 교통과 인프라 투자를 꼽았다. 중장기 계획에는 '문화콘텐츠 경제특구' 설치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및 특별법 제정 추진을 포함했다.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경기 북부 11개 시·군 주민의 '경기북도'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58.4%로 반대(28.8%)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앞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와 경기도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절차를 밟아갈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주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가 경제력과 생활권 등의 잠재력이 있어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분도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사·수도권 규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도를 추진하면 경기 북부의 재정 여건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과거보다 분도 움직임도 활발하다.
경기 북부 여야 정치권도 '경기북도 설치' 공약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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