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조 추적기]예결위 ODA분절화 지적..韓총리 “전략적·통합적으로 갈 것”

조정훈, 부처 간 분절화 여전
홍기원, ODA 예산 급증 지적
한덕수 “해외 진출 돕는 예산
전략적으로 조정 해 나갈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해 ‘전략적으로 조정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날 예결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ODA 분절화(많은 부처가 작은 규모로 다양한 사업을 파편적으로 하는 것) 문제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내년이면 ODA 성적표(DAC 동료평가)가 나온다. 꽤 정교하게 평가를 하는데, 직전 평가인 2017년 당시에도 분절화 문제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예외적으로 ODA 예산이 늘어났다. 2017년에도 ODA 관련 부처가 64개로 복잡해지고 있어 한국의 공약에서 벗어난다는 DAC 평가가 있었다. 이 방향성은 통합이 맞지 않냐”고 한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분명히 전략적이고 조정이 잘 된 통합적인 정책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증액된 ODA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홍 의원은 한 총리에게 “작년 말에 2030년까지 6조5000억원 늘리겠다고 발표하셨는데, 내년에 그걸 미리 달성하시게 된 것”이라면서 “긴축기조 속에 금액이 엄청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ODA는 수원국에서 사업도 발굴하고, 예산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ODA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예산이다. 시간이 걸리지만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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