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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지켜라" 美, AI·반도체 등에 수백조 투자…中견제도[테크전쟁, 선진국의 탄생]

수정 2022.06.28 11:18입력 2022.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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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지켜라" 美, AI·반도체 등에 수백조 투자…中견제도[테크전쟁, 선진국의 탄생]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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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선도국가 중 하나라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미국이 글로벌 최강자로 자리하는 데 일조한 첨단기술은 이제 산업,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국가안보 등 각 분야의 혁신 기반이 되고 있다.


이른바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기술패권)’ 시대에서 이러한 우위를 이어가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첨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공급망 안정화, 패권에 도전하는 대중국 견제 등이다.


◇AI·반도체 등에 320조 투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주권 우위 확보 의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작년 6월 초당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한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이다. 이는 미국의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7개의 패키지 법안이다. 5년간 2500억달러(약 320조)를 투자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미 하원은 올해 2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20억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경쟁법안(ACA)’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기술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 향후 국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10대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 리더십 확보에 힘쓰고 있다. AI·러닝머신·자율주행부터 양자컴퓨팅, 바이오·유전체학, 첨단에너지, 첨단소재까지 전략기술 분야 기초와 응용부문을 모두 포괄한다. 정부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5년간 기초 및 첨단기술 연구에 1200억달러(약 154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역점을 두는 부문은 공급망 안정화다. 반도체, 차세대 통신 등 분야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분야의 공급망 ‘자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반 개방형 무선통신 모델 개발 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 중이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제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일그러뜨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미국이 공급망 자립에 더욱 힘 쏟는 계기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들어 반도체 제조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해 모든 반도체를 ‘메이드 인 USA’화 하겠다는 야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박3일 한국을 다녀가며 가장 먼저 방문한 곳 역시 바로 삼성의 첨단 반도체 평택공장이었다.

"기술패권 지켜라" 美, AI·반도체 등에 수백조 투자…中견제도[테크전쟁, 선진국의 탄생]


◇中과 기술·경제 전쟁

미국의 기술패권 확보에서 가장 주요한 전략은 바로 ‘반도체 굴기’를 앞세운 중국에 대한 견제 행보다. 몇해 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5G 선도기업 화웨이를 겨냥했던 미국의 대중 기업 제재는 최근 반도체, AI, 바이오 등 영역으로 거침없이 확대된 상태다.


말 그대로 기술 분야가 핵심 전선으로 부상한 것이다. 미 재무부와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중국 기업들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의 기술과 자금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위한 기반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커지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대서양동맹인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한 쿼드(Quad)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협력체도 출범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 역시 유가 급등 이면에 기술 동맹의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고위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을 통해 청정에너지, 우주기술, 사이버 등에서 광범위한 제휴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또한 사실상 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 전설인 비노드 코슬라 코슬라벤처스 설립자는 "미·중은 향후 20년간 기술, 경제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기술·경제 전쟁(Techno-Economic War)’을 예고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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