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갇힌 로봇기업, 시대 착오적인 아날로그 규제로 산업 뒤처져
대부분 중소·중견기업…글로벌 기업과 경쟁 와중 규제와 싸워야
까다로운 규제·허가 절차에 출시 시기 놓치기도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보행자와 자동차 중심의 법적 규제를 로봇에 적용하면 배달로봇 산업은 10년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기술이 생활 곳곳을 파고드는 가운데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에 발목이 잡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시장이 확장된 배달로봇, 의료용 로봇 등을 개발하는 기업의 고충은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자율주행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는 배달로봇에 자동차와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기술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달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의 이상민 대표는 “배달로봇을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로 규정하면 도시 공원 출입이 금지돼 우회하는 과정에서 배달 시간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퍼스널 모빌리티와 같이 검증을 마친 배달로봇은 보행자로 규정하고 출입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배달로봇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총 35대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때 정부가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지만 기간이 2년에 불과해 시한부 서비스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조215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배달이 포함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대비 36.8%가 증가했다.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현장에서는 라이더 부족을 호소하고, 자연히 배달비는 높아졌다.
배달 물량 증가에 따른 문제 해결책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배달로봇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도미노피자는 무인 자율주행 스타트업 뉴로와 함께 지난 4월 휴스턴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국의 로봇배송기업 스타쉽은 이미 2018년 배달로봇 상용화를 도입해 최근 100만회 배송을 기록했다. 국내 기업이 규제와 싸우는 사이 배달로봇 도입은 이미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수술로봇 출시 허가에만 1년 이상…임상 확보 위한 지원 확대돼야
의료로봇 기업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전 세계 의료로봇 시장은 167억 4000만달러(약 19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국내 의료로봇 시장은 900억원 규모에 그친다. 현장에서의 수술 경험이 기술의 척도가 되는 수술로봇의 경우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3~4년 뒤처져있다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진단했다.
현장에서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어도 규제로 인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술용 로봇 출시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보건복지부의 신 의료기술평가, 보험급여평가 등을 거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의 의료로봇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 출시 제품과의 ‘동등성 평가’를 증명해야하는데 혁신 기술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임상시험과 긴 사업화 기간이 경영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도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인 국내 의료로봇 기업의 성장 저해 요소로 꼽힌다.
척추 수술 로봇 개발기업의 관계자는 “수술용 로봇의 가치는 안정화된 임상 데이터에서 나오는 만큼 국내 수술 로봇이 다양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통해 국공립 병원에 우선 적용되는 등의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의 장벽을 넘어 국내 의료로봇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정교화 하는 한편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 완화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천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헬스케어로봇연구단 박사는 “국내 의료로봇 기업이 주요 선진국 기업보다 후발주자지만 수술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 등 의미있는 기술적 성과에 주목해야한다”며 “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밀접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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