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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4공급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도심 5000호 이상 추가공급

최종수정 2020.08.04 14:23기사입력 2020.08.04 12:00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해 2000호 공급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8·4공급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도심 5000호 이상 추가공급 김현미 국투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 도심 역세권 등에 규제 완화를 통해 5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우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30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노후 공공임대는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로 조성한다.

일부는 공공분양 물량으로 풀린다.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공해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2000호를 공급한다.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만 참여가능했다.

이 경우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과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을 지원한다. 다만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장지 차원에서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도시계획 수립기준도 완화한다. 역세권 준주거, 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를 추진한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은 사업지 2개소를 추가 발굴한다.


또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해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한다. 이곳은 기본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에 약 900호가 있다. 입주요건은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 이하에서 150% 이하(2인 기준 657만원)로 낮춘다. 자산요건은 동일하다.


공공분양 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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