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가 여야정치 좌지우지
미국식 예비선거 법제화·강제 당론제 폐지 등 필요

[아시아경제 ] 지난 대선 이후 1·2·3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한 바 있다. 선거에서 패한 민주당뿐 아니라 승리한 국민의힘까지 비대위를 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현상은 ‘계파정치에 따른 한국 정당정치의 비정상성’을 노출한 사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적 수단을 통한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집권여당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역할은 실종되고 사법기관에 정치적 판단을 구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횡행했다.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 역시 ‘개딸(개혁의 딸)’이라는 강성팬덤에 포획되어 ‘김건희 특검법’을 앞세우는 강경노선으로 의원들의 다양성이 실종된 지 오래다.

계파정치는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과 공정에 따른 민생정치와 국민통합을 구현하기 힘든 만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여야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치개혁의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9월 2일 강민국·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이탄희 민주당 의원 주최로 ‘정치개혁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나온 ‘원내정당화를 통한 정치개혁방안’에 주목하여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날 세미나는 여야가 적대적 여야관계 및 계파정치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초당적으로 모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시 행사에서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 모델은 잘 작동하기 힘들다. 의원 중심의 원내정당 모델의 현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고 제안했다.

임성호 교수의 지적에 대해 공동 주최자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크게 공감했다. 그는 이미 8월 18일 국회 정개특위 첫 전체 회의에서 제왕적 당대표 체제가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과거에는 당 대표 체제가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 정당 대표의 공천권에 국회의원 목줄이 매여있다"며 "국민의 1%도 대표하지 않는 당 대표가 들어서서 여야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거야말로 정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내실 있는 원내정당화를 이루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줄서기에 나서며 정치를 형해화하고 제 역할을 못 하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내정당화는 중앙당과 원외당 지도부가 없으면서 당 대표의 권한이 의원총회와 원내대표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보통 ‘미국식 원내정당 체제’로 불린다. 원내정당화는 제왕적 대통령 및 당대표의 하향식 당론과 공천권 지배에서 벗어나 의원 자율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토대로 여야의원들 간에 대화와 숙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뜻한다. 원내정당화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예비선거제의 법제화와 강제당론제 폐지 및 여야간 교차투표 허용 등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치개혁 방향은 ‘제왕적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수직적인 당·정·대통령실 관계 및 여야관계’를 문제의 본질로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수평적인 당·청·정관계의 개선과 미국식 예비선거제와 같은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탈피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명분으로 삼고 단행했다. 이제는 장소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제도라는 소프트웨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및 당 대표 탈피’라는 명분아래 집권여당과 여야관계를 ‘원내정당화의 길’로 이끈다면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정치발전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