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2년간 13번 내린 '카드수수료율', 누구를 위함인가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전격 시행하니까 눈앞에서는 이익인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니 손해더라 이겁니다."

광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배훈천씨의 말이 연일 화제다. 배 씨는 지난 12일 광주 4.19혁명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을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핵심은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정부의 개입이었다. 배씨는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자신과 같은 소상공인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들자 카드사들이 밴(VAN)사에 주던 수수료를 깎게 됐다"며 "자영업자들이 무료로 받던 서비스들도 유료화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수증 출력할 때 쓰는 감열지도 무상으로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돈 주고 사서 써야한다"며 "무상대여 포스(POS)는 찾아볼 수도 없다"고도 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했던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피해로 돌아왔다는 주장이다.

카드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13차례 인하됐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재산정된다. 재산정 시기가 돌아오면 어김없이 수수료율은 낮아졌다. 인하 명분은 중소·영세 가맹점 보호다. 그 결과 2007년 4.5%에 달하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1.97~2.0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국내 가맹점의 96%가 0.8~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되레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데 있다.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이익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카드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축소됐다. 2018년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이후 2019년부터 약 350종의 카드들이 단종됐다. 배씨의 주장대로라면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 카드사, 소비자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올해는 3년 만에 돌아온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의 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또 수수료율 인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눈앞의 이익이 돌아보니 손해가 되지 않으려면, 수수료율 인하만이 능사인지 곰곰이 따져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