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칼럼] 국론분열, 인터넷 생태계 분열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분열된 민심의 포효(?)가 연일 뜨겁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사퇴와 이를 둘러싼 정쟁 속에서 화합과 다양성 존중, 협치의 정치를 위한 위정자들의 노력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염원은 당연히 일치하건만 위정자들은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교묘하게 분열시키려 한다.

이러한 분열전략은 인터넷 생태계에도 침투하고 있다. 인터넷 생태계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표현과 교류를 전제로 '네트워크'와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가 상생하는 공간이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협력해야 생태계가 융성한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이러한 융성보다는, 여야 각자의 입맛에 맞게 인터넷 생태계를 조작(?)하려고 한다.

그 첫 번째가 네트워크와 플랫폼의 분열을 조장한 것이다. 양 서비스의 화합을 도모하기보다는 '상호접속고시'를 통해 '망사용료'에 대한 다툼의 원인을 만들었다. 2016년 해당 고시를 개정해 과다한 망사용료를 부과하여 중소 콘텐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곤란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은 해외 사업자에 비해 과다한 망사용료를 지불함으로서 형평성에서 균열을 초래했다. 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등 해외 사업자 역시 한국에서만 유독 망사용료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정책당국자들은 통신사가 해외망 증설 등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원하기보다는 국내 플랫폼ㆍ콘텐츠 사업자로부터 과다한 망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정책을 만듦으로써 누구보다도 협력과 상생해야 하는 네트워크와 플랫폼ㆍ콘텐츠 사업자를 분열시켰다.

두 번째는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분열 조장이다. 자유한국당은 포털 실시간급상승검색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사(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등)에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면 매출액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걸 공정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이용자가 민심을 표출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에 여야는 '공정성' '민주주의 수호' 등을 이유로 규제하고자 한다. 인터넷 생태계의 이용자는 기존 신문이나 뉴스 등 전통적 일방향적 매체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다. 신문사에서 뽑아주는 헤드라인과 방송사에서 편집하는 뉴스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민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이다. 위정자들에 의해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서비스가 금지되고,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이 셧다운된다면 능동적 시민은 자신들의 마땅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다른 해외 플랫폼으로 떠나게 된다. 그 결과 우리의 플랫폼서비스는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디지털 산업생태계는 또다시 외국서비스에 주도권을 넘기게 된다. 그러나 정작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하고 가짜뉴스 유통을 금지시킨 위정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이미 이러한 불편한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이용자들과 우리 플랫폼을 분열시키는 인터넷 생태계 조작은 지양돼야 한다.

이 모든 분열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략에만 매몰돼있는 위정자들의 선택에 기인한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대변되는 국민분열이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광장정치의 본보기가 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후일 역사를 통해 회자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정자들의 당리당략적 편협한 결정으로 선택된 다수의 불편한 인터넷 규제들은 대한민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몰락시킬 뿐이다. 인터넷의 이용자는 국가에 의해 읽을 것과 표현할 것을 결정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결정에 자유로이 참여하고 의사를 할 수 있는 민주적 시민이다.

김현경 서울 과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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