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5G 요금 내리는 건 정책 아닌 시장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파격, 선공, 역습, 기선제압..."

KT의 무제한 5G요금제 출시에 이런 평가가 따라붙는다. 요란스럽지만 맞는 얘기다.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요금제를 따라갈 줄 알았던 KT가 8만원이라는 새로운 구간을 만들고 속도제한(QOS)도 없앴기 때문이다. 가격도 LTE 무제한 요금제보다 9000원 더 싸다.

'8만원부터 무제한'이라는 KT의 승부수는 판을 흔들었다. 이미 정부로부터 요금을 인가받은 SK텔레콤은 6월말까지 가입하면 연말까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새로 추가했다. 앞서 요금제를 확정한 LG유플러스도 관련 상품을 만들 계획이다. 5G 상용화를 이틀 앞두고 이통사간 '무제한 요금제' 격전이 불붙은 것이다.

조금 더 들여다볼 지점이 있다. 요금경쟁이 격화된 구간이다. 이통 3사는 최저 구간인 5만원대가 아닌 8만원대 이상에서 승부를 걸고 있다. 8만원부터 5G데이터가 무제한이고 해외로밍도 공짜다. 이통사간 가입자 유치 본게임도 8만원대 이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쥐어짠 5만원대 요금제는 이통사간 경쟁에서 외면받고 있다.

결국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아닌 '시장경쟁'이다. '사업자간 자율경쟁→더 나은 서비스 출시→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같은 선순환 구조를 정부가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따지고 보면 5만원대 요금은 정부 압박에 억지춘향식으로 내놓은 '관제요금', 정책 요금' 성격이 강하다. 보편적 서비스라는 명분에 휘둘려 억지로 나오긴 했지만 그만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1월 기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이동전화 가입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점유율은 42%, KT는 26%, LG유플러스는 20%, 알뜰폰 12%다. 4년 전인 2015년 '5:3:2' 독과점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 유효경쟁은 5G가 시작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가 끼어들지 않아도 시장은 스스로 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