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4·19혁명의 배경
1959년 서울주택가격 폭등, 전후 도시복구 일단락·경쟁서 밀린 기업 퇴출
자금수요 줄고 금리하락 이어져 투기적 수요까지 몰려
서민 삶 어려워졌고, 이런 분노가 부정선거서 폭발

역사는 뚜렷한 흔적을 남긴 시기를 위주로 기록된다. 전쟁이나 혁명이 있었던 해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기억된다. 1945년은 민족의 해방으로, 1950년은 민족상잔의 아픔으로, 1987년은 민주화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런 극적인 사실로 기억되는 시기를 전후한 시기는 그림자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다. 1944년, 194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극적인 기억 이전의 시기에는 그러한 배경을 만들어낸 시간의 축적이 있었고, 그 결과가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의 한 순간이 되는 것이다.

1960년은 4.19 혁명의 순간으로 기억된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항거가 4.19혁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교과서에 수록된 상식적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혁명이 그러하듯 정치적 사건만으로 기존 질서를 붕괴시키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적 요인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도시에서의 삶이 배경이 된다. 서울 사진아카이브를 통해 본 흑백사진속의 1959년은 평화롭게 보인다. 지금도 건어물 시장으로 유명한 중부시장이 이때 문을 열고, 청량리역이 완공되었다. 전쟁의 흔적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일상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 제84회 탄신 경축식이 서울운동장에서 치러진 것을 빼면 특별한 일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1959년 서울은 ‘집’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59년 서울의 주택가격은 폭등하고 있었다. 신문로와 같은 중심부의 경우 1년 사이에 30% 이상 상승하였으며, 청량리, 정릉, 불광동 등 외곽지역의 경우 서너 배씩 상승하였다. 청계천 주변지역의 경우도 토지가격이 네 배씩 급등하는 등 해방이후 처음 겪는 주택가격의 급등은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다. 전쟁으로 파괴된 집들을 다시 건축하면서 매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었지만 1953년 이후 주택가격은 점점 상승하였고, 1959년에는 폭등세로 이어졌다.

1959년의 서울 주택가격 폭등은 단순히 주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공급은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양도 매년 증가했지만 수요가 더 급증했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상승하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상승하는 자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몰렸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개인이 돈을 은행 등에서 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기에 대부분 개인간의 거래, 즉 사채로 돈을 조달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금리는 월 10~15%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 들어 사채금리는 월 3~6%로 급락했다. 1953년 휴전 이후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절 너도나도 기업에 투자하거나 직접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시기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당시 형성되기 시작한 중산층은 여유자금을 빌려줌으로서 자본소득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데 복구가 일단락 되고, 경쟁에서 밀린 기업의 퇴출이 진행되면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금리가 하락하였던 것이다.

하락한 금리는 당초 높은 수익을 기대했던 중산층에게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이들은 다른 투자대상을 물색하다가 그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 토지와 주택이었던 것이었으며, 그 결과로 주택가격은 급등하게 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요즘의 공공주택공급에 해당하는 부흥주택건설계획이나 후생주택건설계획이 추진되면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외곽지역의 토지가격이 급등하였던 것이 1959년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실물경기와 관계없는 이와 같은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당시 언론들은 거품이라고 분석하면서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와 동시에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대상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증권시장을 육성하고, 변동성이 큰 직접투자를 대신할 수 있는 보험과 신탁 등 간접투자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동산을 대신할 투자대상을 발굴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자는 제안이었던 것이다.

1959년 부동산 급등을 거치면서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졌으며,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은 커져갔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치러진 1960년 3.15 부정선거는 이러한 불만을 폭발시킨 요인이 되었고, 그 결과는 4.19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사건의 배경에는 이전부터 누적되었던 경제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형성되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높은 토지와 주택가격이라는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삶의 필수재인 주택가격의 상승과 급등은 누군가에게는 자산의 증식과 투자의 결실이라고 간주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불만을 가져오게 되며 도시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흑백사진으로 기록된 1959년 서울의 모습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갈등과 불만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2022년의 선거를 앞둔 우리의 모습은 1959년과 다르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변모하였으며, 균형잡힌 산업구조와 다양한 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정작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느낌은 1959년의 서울시민들이 느꼈던 막막함과 유사할지도 모른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