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만명에게 600억원 여행 혜택…전통시장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비자개선·항공편 확대해 해외 관광객 추가 유치
연중 50여개 메가 이벤트·대대적 할인 행사 진행

정부가 숙박 예약시 3만원을 할인하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상을 10만명 추가 확대하는 등 관광분야에 총 600억원을 투입해 내수활성화를 꾀한다. 더 많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비자 개선과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편한 입국·이동 여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29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 '를 열고 관계부처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지 약 한 달 만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물가안정 기조 하에 관광 ·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소상공인 상생지원 및 생계비 부담경감 방안도 함께 추진해 서민경제 전반으로 온기를 확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숙박비 할인 등 통해 관광붐 확산…대대적 할인행사도 진행

(자료사진)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국내·외 관광붐 확산이다. 우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총 6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에 나선다. 숙박플랫폼에서 숙박을 예약 시 3만원, 놀이시설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동편의를 위해선 지역관광결합형 KTX 최대 50% 할인과 내일로패스 1만원 할인을 추진한다.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은 최대 2만원을 깎아준다. 당초 9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국내 여행비 10만원 지원) 대상도 추가로 10만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각종 여행할인 지원을 연중 열리는 50여개의 메가이벤트와 접목해 국내 관광붐을 확산하고 각종 이벤트, 연휴 등과 연계해 7월 코리아 서머세일, 11월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에서 대대적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국내 소비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선 소비 회복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차관보는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 및 경기둔화 등에 따른 고용·임금상승세 둔화로 가계의 실질구매력 점차 약화됐다"며 "다만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그간 누적된 가계저축 등이 소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는 올 4~12월 한시적으로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포인트 한시 상향하고, 현행 공연·전시회 입장권, 음반 구입비 등으로 한정된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여행가기 편한 여건 조성 차원에선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4·7월), 봄철 학교 재량휴업 및 교외 체험학습 등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 적극 권장한다. 또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주말 단기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외국인의 국내방문 유인책 강화를 통한 외국관광객 1000만명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입국자 수는 많으나 입국거부율 등은 매우 낮은 일본·대만·홍콩·미국·캐나다·영국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면제한다. 또 중국단체관광객이 인천 등으로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시 그리고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시 등에 적용하는 무비자 제도도 복원한다.

농축수산물 최대 30% 할인·5G 중간요금제 등 생계비 경감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개선과 먹거리·통신·금융 등의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도 담겼다.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비용)한도를 기존의 10% 범위 내 추가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도 카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모바일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연중 상향한다.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은 최대 30%할인도 지원한다.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만∼4만원) 한도로 4~6월 총 170억원 규모로 할인지원을 지원한다. 또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와 중간구간 다양화, 데이터 사용에 특화된 청년요금제 출시 등 선택권 확대와 함께 주류 거래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국세청 지침으로 마련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지원책이 여행·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무게를 뒀지만 이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치 등이 빠진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대 효과에 대한 정확한 추산이 어려운 만큼 이번 대책이 장밋빛 혹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마련한 주요 22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카드가 대표적이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K-ETA 복원에 따른 관광객 유치 추계에 대해 "단체 관광 및 항공편 회복세 등을 고려해 (여행)길을 열어둔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관광객이)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는 당장 추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행 편의 제고를 위한 주요 노선의 증편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중지된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중국인 등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난달 기준(주 63회) 중국 노선 회복률이 2019년(주 1100회) 대비 5.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국과 협의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중국 노선을 86.7%(주 954회)까지 끌어올릴 구상이다. 다만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증편 수시허용 등의 유인책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당국의 단체 여행 규제 등이 풀리면 코로나 이전으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관광객의 해외여행 등을 고려하면 내수회복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 대책의 적정성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의 최초, 차기 검사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으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가 이미 검토된 사항"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