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음악권리단체 상생위 출범…AI 저작권 전쟁 본격화

이시하 음저협 회장, 6개 단체 결성 주도

(왼쪽부터)이정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회장, 우승현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이사장,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 한동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이사장, 박성민 한국음반산업협회 부장. 음저협 제공

국내 음악 권리자 단체들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6개 음악 권리자 단체는 지난달 26일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3일 밝혔다.

상생위원회에는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사장 우승현)가 참여했다. 위원장으로는 이시하 음저협 회장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현재를 생성형 AI 확산과 플랫폼 시장 재편 등 '4대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 표준 식별코드(ISWC), 음원 식별코드(ISRC), 유튜브 콘텐츠 식별 시스템(CID), 국가 콘텐츠 통합 식별체계(UCI)를 연계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시간 추적과 징수, 분배가 가능한 표준 모델을 완성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창작자 동의 없는 무단 AI 학습 금지와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제도화를 요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AI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시하 상생위 위원장은 "다가올 2년은 음악 산업의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개별 대응으로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없기에 단체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구축한 저작권 관리 체계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립해 한국이 세계 저작권 질서를 주도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