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 생성형 AI 판례 검색 등에 이용 중

검찰이 민간 생성형 AI 기반 판례 검색 서비스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27년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에 자체 AI모델을 도입해 내부망 중심의 AI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검찰이 민간 생성형 AI 기반 판례 검색 서비스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캡처

대검찰청 관계자는 2월 25일, 법률신문에 "2025년 8월 엘박스와 정식 계약을 체결해 생성형 AI 판례 검색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및 참고문헌 검색, 판례상 유·무죄 판단 기준 분석 등에 적극 활용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2025년 1월 슈퍼로이어, 엘박스와 체험단 서비스 계약을 맺고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대검 관계자는 "2025년도 상반기 체험단 시범운영을 통해 조사한 이용 후기와 DB 서비스(CaseNote) 이용 혜택, 계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엘박스 AI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식 계약 이후 엘박스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검찰 내부에서는 법리 검토와 유사 판례 검색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엘박스 관계자는 "엘박스 AI는 방대한 데이터와 독보적인 AI 기술력을 통해 범용 AI의 약점인 환각 현상을 최소화했다. 이러한 점이 실무 현장의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AI 환각 등의 문제로 업무 활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후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용 가이드라인 유무에 대해 대검찰청은 "현재 검찰 KICS에서 활용되고 있는 AI기능은 (초기 단계의) 검색기능에 국한돼 있고, 사건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모두 비식별화 처리된 후 텍스트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내부 사용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밝혔다. 초기 AI 기술인 'FastText'를 적용한 '유사사건 수사서류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가 특정 범죄사실을 입력하면, 완결된 사건 중 유사 사건을 검색해 유사도 순으로 사건 정보와 판결문, 검사 결정문, 조서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엘박스 AI 서비스 이용 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미 KICS 내 '유사사건 수사서류 추천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해왔으나, 유사도 기반 검색에 초점을 둔 초기 AI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검색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제한된 문맥 이해 능력과 텍스트 요약·생성 기능은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어 왔다.

신나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