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공공금융 결합 '스왑' 구조 도입
투자 수익 ‘생애소득’ 환원 구상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더 이상 부지를 내주고 세제를 깎아주는 방식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시정부와 시민이 직접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 경선 후보는 3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기업 유치 전략으로 '투자자 전남광주 모델'을 제시했다. 통합시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기업 지분을 확보하고, 그 수익을 시민의 '생애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후보는 "전북에 현대가 온 것을 환영한다"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AWS,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여러 기업들과 새로운 방식의 투자 모델을 놓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실현 가능한 방안까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기존의 기업 유치 방식을 "부지 내주고 세제 깎아주는 옛날식 방식"이라고 규정하며 "기업이 남기고 간 건물과 일자리만 바라보는 하청형 산업화는 과거의 유산으로 버리겠다"고 했다. 대신 통합특별시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부지 보상과 인프라 조성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채와 공공금융, 산업은행, 연기금 등을 연계한 구조화 금융모델을 도입하고, 중앙정부 재정·정책금융과 결합한 혼합형 투자 구조(Blended Finance)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통합시 투자 비용에 상응하는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이른바 '스왑' 방식을 활용해 통합시와 시민이 투자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필요할 경우 통합특별시 산하에 '초첨단 전략산업 투자공사(가칭)'를 설립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시정부와 시민이 자본을 출자해 기업과 투자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민 후보는 "시정부와 시민이 함께 자본을 대고 기업과 운명을 같이하며 투자수익을 공유하는 신성장 초첨단 산업화의 길을 열겠다"며 이를 '투자자로서 전남광주'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민 공유자본 펀드'를 결합해 공적 자본과 시민 자본이 함께 글로벌 초첨단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고, 통합특별시는 지분과 배당을 확보하는 동반자가 된다는 구상이다.
민 후보는 "이 모델을 정착시키면 통합시는 초첨단 글로벌 기업의 입지 경쟁에서 밀려나는 과거의 실패를 벗어날 수 있다"며 "기업과 함께 새로운 산업과 회사를 공동 설계하는 투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투자 확대를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와 세수 증가뿐 아니라 지분 수익까지 확보해 이를 '생애소득' 형태로 설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청년에게는 학자금과 주거 자본, 중장년에게는 재교육과 전직 지원 자금, 노년에게는 안정된 노후소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민 후보는 "매년 반복되는 단기 현금지원 방식으로는 통합시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통합시 전체가 하나의 장기 투자자이자 배당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발전소, 반도체 팹 등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해 그 성과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일자리 구조가 급격히 재편될 수 있다"며 "임금소득뿐 아니라 배당소득과 자산소득을 지역 공동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본을 운용하는 도시가 되겠다"며 "기업과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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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후보는 "이 구상은 정책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거쳤고, 금융·산업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조만간 '전남광주 선언(매니페스토)' 형식으로 보다 정돈된 설계도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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