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정과제·민생 법안 처리에 더욱 집중"
3월 12·19·26일 본회의 개최 요청 예정
대미투자특위 4일부터 재가동…9일 법안처리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개혁 입법 대장정은 3월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민생·개혁 입법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12·19·26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26일은 우 의장 일정상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 경우 3월 31일에 개최해 법안 처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당장 12일 본회의에 어떤 안건을 올릴지는 최종 조율 중이라고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부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2차 사법개혁안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법사위 개별 의견"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관련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미투자특별법도 오는 9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일부터 실질적인 법안소위를 가동한다.
문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 특위와 관련해선 늦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일정을 잡아준 데에 대해 아마 많은 국민께서 안도하실 것"이라며 "다만 워낙 국민의힘 행보가 갈지자 행보고 변덕이 죽 끓듯 해서 우려는 되지만 4일부터 법안상정, 법안소위 구성, 법안소위 일정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 공식 기구인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조작기소 특위)는 오는 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안건들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게 목표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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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구경북·대전충남 통합특별법과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오락가락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대전충남 통합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먼저 하자고 했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서 몽니를 부리는 것은 국민의힘 단체장과 지방의회"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대구경북과 대전충남도 통합으로 가야 한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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