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탄두 늘리는 프랑스…방공망 시급해진 대만[미국-이란 전쟁]

글로벌 안보 불안 확산
마크롱 "핵 억지력 현대화"
대만선 'T-돔' 필요성 제기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유럽과 아시아에서 안보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는 30여년 만에 핵전력 증강 방침을 공식화했고, 대만에선 방공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안보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의 일롱그 해군기지를 방문해 "우리의 핵 억지력이 현재와 미래에도 확실한 파괴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핵 억지력 현대화와 역량 강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냉전 이후 유지해 온 감축 기조에서 사실상 방향 전환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 변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프랑스는 냉전 종식 직후 약 500기 이상이던 핵탄두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현재는 약 290기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프랑스는 이제 과거와 달리 정확한 핵탄두 보유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프랑스는 또 유럽 국가들과의 핵 억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유럽 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뿐이며, 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 등 일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는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프랑스가 핵전력의 '유럽화'를 언급하면서 유럽 내 핵우산 자강론은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압박을 받는 대만에서도 안보 위기의식이 고조됐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 내에서 미국의 대이란 공습을 계기로 다층 방공시스템 '대만판 아이언돔'(T-돔)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퇴역 공군 장교 저우위핑은 SCMP에 "이번 분쟁은 통합 정보 네트워크와 전자전 우위가 전장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대만은 정보·감시·정찰(ISR) 체계와 지휘통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 산하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수쯔윈 수석분석가도 "중국의 복합 미사일·드론 위협에 대비한 교란 저항 능력과 다층 방어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란 방공 시스템의 성능에 주목하는 여론이 관측됐다. 일부 네티즌은 다층 방공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예산이 포함된 대만 특별 국방예산 교착 상태와 연결지었으며, 여러 게시글이 야당에 예산안 저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SCMP는 전했다. 지난해 말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해당 법안을 발표한 이후, 야당은 감독과 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해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