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1절에도 인식차…"내란 헌정 위협" vs "삼권분립 파괴"

민주당 "헌정질서 수호"
국민의힘 "사법개혁은 삼권분립 훼손"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여야는 순국선열을 기리면서도 현 정국을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대치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명에 한 치의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3·1 운동은 식민 지배의 폭압 속에서도 '이 나라는 우리 것'이라 외쳤던 민족자결의 공표이자 전민족적 독립항쟁"이라며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어둠을 걷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세력이 선열들께서 지킨 이 땅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했지만 태극기를 높이 들었던 백성의 손은 응원봉을 든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나 끝내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주셨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완성하는 길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와 여당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대한 3.1운동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은 작금의 집권 세력에 의해 근본적인 도전을 받는 실정"이라며 "왜곡죄 신설, 4심제, 그리고 대법관 12명 증원 등 사법파괴 악법 일방 처리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삼권분립을 기본 원리로 작동하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파괴 시도는 곧 민주공화정을 만든 3·1운동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악법 폐지, 이재명 공소 취소 저지 및 5개 재판 속개, 의회민주주의 및 사법부 독립 원상복구 등 민주공화정 복원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해 온 국민 최우선과 법치주의가 진심이라면 사법개악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 3·1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