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초청 간담회
노봉법·중처법 등 대안 마련 건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초청한 간담회에서 노사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경총 간담회 및 K-국정설명'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장 및 노사현안과 안전 및 법·제도에 관한 경영계 입장을 전했다. 코스피 지수 6000 돌파와 수출과 소비 부분 지표 개선 등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산업과 업종에 따라 회복 속도에 차이가 벌어졌고 고환율이 계속되는 부담도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노사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은 어떤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명확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길 바란다"며 "경총은 이 문제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에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선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고령 인력이 현장에서 더 오래 기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법정 정년 연장만을 하나의 해법으로 보기보다 업종별 특성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함께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손 회장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대표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방식보다는 경제벌을 중심으로 한 책임 강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 중 진행된 K-국정설명을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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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김 국무총리,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손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등 경총 회장단 및 회원사 대표 23명이 참석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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