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엄정 수사 촉구에 완도해경 전방위 단속 예고
형사기동정 대거 투입…낡은 '온정주의' 끊고 뿌리 뽑는다
전남 완도 앞바다가 '무면허 불법 김 양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엄정 수사 촉구에 발맞춰 해양경찰이 대대적인 무관용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20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불법 양식 시설물 단속 건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2023년 3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4년 7건으로 늘더니, 2025년 들어 무려 45건으로 폭증했다.
본지가 지난 20일 보도한 바와 같이,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9일 완도해양경찰서장을 직접 만나 물김 양식장과 관련된 비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며, 관계 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다.
◆ 완도해경, "불법 시설 임대수익까지 챙겨"…무관용 엄단 예고
어민들과 박 의원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김 가격 상승에 편승해 무허가로 양식 시설을 설치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약 11주간 실시된 불법 해양시설 특별 단속에서도 무허가 김 양식시설 설치 등으로 32명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완도해경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뒤 그 권리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임대료 명목의 대가를 챙기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무면허 양식과 양식업권 불법 임대차, 공유수면 내 불법 해양 시설물 설치, 양식장관리선 미지정 운항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완도해경은 수사과를 중심으로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형사기동정과 경비 함정 등을 대거 투입해 해상과 육상을 병행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해경과 지자체의 단속이 턱없이 부족하며, 적발되더라도 '작업자 미상'으로 처리되는 등 낡은 '온정주의'와 '행정 편의주의'가 문제로 지적됐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가의 자산인 바다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 수익까지 챙기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지능적인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선량한 어민의 생업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뜨는 뉴스
박 의원의 강력한 수사 촉구와 해경의 전방위 단속 예고가 '바다의 암세포'를 도려내고 완도 바다의 질서를 바로잡는 진짜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