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유출한 자료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위 판사는 "A씨가 유출한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는 IT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목적과 일반 사용법 등을 정리한 것일 뿐 구체적 공정 절차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해당 내용이 산업통상부 고시에서 규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 위 판사는 "피고인이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유출한 것은 사실이고 더구나 유출 시점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을 결심한 이후였다"면서 "피고인은 퇴직 직전 자료들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겨 유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료의 영업비밀 여부에 대해 다투고는 있지만 행동 자체는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57건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사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4명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소로 이뤄졌으며, 검찰은 이들 중 A씨만 기소했다. 나머지 3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A씨가 무단 유출한 자료 중 IT SOP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라며 "의약품 제조의 생산성과 품질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품질 일관성 확보에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에서 IT SOP는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자산으로 간주된다. 특히 초창기 기업에 있어 이 같은 SOP들은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에 있어 필수적인 노하우인만큼 SOP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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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의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떠한 유출 시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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