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견청취·주민투표 등 필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특별법과 관련 "속전속결로 결론지을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성급한 법안처리를 반대하며, 전면적 재검토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할·합병 시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되는 TK 통합 과정은 이런 법적 취지 및 절차적 요구에 충실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TK 통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보류되자 국민의힘 소속 TK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 모여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대구 의원 12명은 투표 없이 전원 찬성 의견을, 경북 의원 13명은 비공개 투표를 거쳐 찬성으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김 의원 등 경북 북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안동, 예천, 영주, 영양, 울진, 봉화군 의회는 물론 대구시의회까지 잇따라 반대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통합추진과정에 대한 우려가 결코 일부의 목소리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북 북부권은 이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란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지역 소멸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통합논의는 북부권 주민에게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면서 "도민 한 명, 한 명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절차 속에서만 진정한 통합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TK 통합 이후, 선거 이후 어떻게 지역을 운영하고 행정을 집행할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면서 "당장 대구시는 집행기관이지만 경상북도는 그런 기능이 없다. 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조차 깊은 이해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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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일단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개정작업을 거치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선 "무책임하다"면서 "원내지도부가 (행정통합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제안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 번 얘기 했는데, 그 입장이 유지되지 않은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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