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열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과 아름다운 섬들,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라며 "관광뿐 아니라 조선, 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이 집적된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묶여 있다"며 "특히 경남 남해안권의 중첩규제 면적을 모두 합치면 경남 남해안권 행정구역 면적을 넘을 정도로 과도해, 발전을 논의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남해안권 중첩규제 구역은 보전산지구역,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규제구역 총면적은 3782.87㎢, 행정구역 면적은 3333.06㎢다.
박 지사는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정작 미래 성장 동력인 남해안의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균형발전을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프랑스가 1960년대부터 20여년 간 중앙정부 주도로 지중해 연안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국가 균형발전과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 사례를 참고해 보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관광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새롭게 주목하고 육성해야 할 곳은 바로 남해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330만 도민의 희망"이라며 "국회가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든다는 각오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 경남도도 전남, 부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 경남·전남·부산을 잇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특별법 공동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경남·전남·부산 3개 시·도가 공동 주최, 한국일보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문금주·김원이(전남 목포)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이종욱(경남 창원 진해)·김태호(경남 양산을)·김정재(경북 포항 북구)·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과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원영일 부산시 대변인,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개회식과 특별법 홍보 영상으로 시작돼 기조 강연, 특별강연, 전문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 강연에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수도원 일극 구조는 국가 성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단순히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공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제도이다"고 했다.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단편적 사업 나열, 부처 및 지자체 간 분절, 규제 중심의 접근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해안권을 초광역 협력 기반의 국가 전략 공간으로 설정하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남해안 산업도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산업, 인재, 인프라, 규제를 공간 단위에서 통합 설계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의원은 "남해안권 특별 발전법은 지역 사업 지원을 넘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경제 축을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한 법안 통과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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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한민국 제2의 경제 축 형성'이란 남해안권 3개 시도 공동 목표 아래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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