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위원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기존 체계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고민해왔다"며 "지난 정부에 있던 ODA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주시하고 계신 국민께 각종 정보를 공개해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그것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 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통일교의 로비로 캄보디아 ODA 예산이 돌연 급증하는 등 국가 예산으로 시행되는 예산 사업이 정교유착의 표적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탓에 외교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DA 예산이 새 정부 들어 대폭 축소되기도 했다.
김 총리는 "개발협력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협력국과 우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도 (ODA) 규모에 걸맞은 질적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 성과의 제고, 새로운 추진 방식과 분야의 접목으로 혁신을 이행하겠다"며 "AI(인공지능)와 문화 등 새로운 분야로도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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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ODA 분야의 국가 전략인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를 비전으로, 포용적 가치 실현과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등 4대 전략 목표가 담겼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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