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이주비 협의 '제자리'…서울시, 500억 직접 투입

"금융당국과 이야기, 답 받지 못해"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지원 대상

금융당국과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자 서울시가 직접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3년간 8만5000가구 규모 정비사업의 조기 착공 추진 계획을 밝히며 올해 500억원 규모로 이주비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급가뭄 해소와 규제 영향 극복 8만5000호 신속 착공 발표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주비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시급한 부분부터라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해보자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오는 3월 신청을 받아 4월 중 3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5월 내 집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협조를 요청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이주 예정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39곳(약 3만1000세대)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주비 LTV를 70%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지원은 다주택자·1주택자·무주택자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최 실장은 "예산 규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고금리 시공사 지원에 의존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향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주비 지원과 함께 ▲전자 총회 도입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해체계획서 작성 자문 ▲착공 직전 구조·굴토 통합심의 ▲이주·해체·착공 시기 명확화 ▲공사변경계약 컨설팅 ▲사업추진 일정 자동안내 등 6대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당초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 중 3년 내 착공 목표를 기존 7만9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6000가구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공급 확대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서라도 이주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