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핵심 경영원칙으로 인식해야
소비자보호 KPI 반영·상품 심사 책임성 강화 강조
K-ICS 등 새 규제 대비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제도와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등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는 의지와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와 과도한 모집수당에 의존한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 등으로 일부 상품에서는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양적 성장을 넘어 신뢰와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보험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해야 한다"며 "책무기술서에 CCO 등 상품위원회 위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는 등 상품 심사 기능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높은 수수료 중심의 상품 과당 경쟁이 이어지면서 보험료 인상과 보험회사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이에 감독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과열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계사 대규모 이동에 따른 부당 승환과 사업비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제도 개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업계가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감독당국도 GA 등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알림 의무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인프라 및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보험업계도 고령자·장애인·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 가입·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맞춤형 상품 개발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재무건전성은 단순한 회계 지표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사모대출 펀드 등 투자 위험이 확정되지 않은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자본 킥스 제도와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건전성 감독 규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확립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장기 기관투자자로서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포용적 금융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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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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